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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촉귀하면서 ‘청년 글로벌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 “8박 9일 3회, 121명에 약 7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영어 의사소통 향상·글로벌 역량 강화·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입증할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위탁으로 강사를 바꿨는데도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참여 전·후 어학지표, 해외 진출·채용 연계율, 중장기 트래킹 등 객관지표를 도입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의 열기만큼 중요한 건 재취업·재창업의 지속성”이라며 “당해 연도 취·창업 건수에 그칠 게 아니라 2~3년 사후관리, 창업 유지율, 소득·고용안정도 변화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라면 멘토링·공동창업·시장진입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수치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호 의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약 65%까지 올라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간접비 절감·외부재원 다변화 등으로 사업 집행 효율을 끌어올리고, 성과 중심 예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재도전의 지속가능성, 장애인 학습권, 공공지식 생태계까지 모든 사업을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 데이터가 말하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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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