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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꿈의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 정책 혼선” 지적

“정책 연속성·차별성 부족… 현장 혼란 줄이려면 교육장들의 정책 이해 중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인 ‘공유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학교, 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입안 설계자의 확고한 방향성이 부재하면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정책적 특이성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학교 정책 추진 초기의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사업에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교육장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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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