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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등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 공급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도 마련됐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임을 강조했다.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운영(2026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추진현황 및 계획',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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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