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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7필지… 국유화 추진

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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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범정부 대응을 위한‘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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