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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11월말)과 함께 동서3축 완성 탄력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무주~성주~대구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고속도로망 완결과 영호남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연결성 강화, 태권도원 중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북 광역권의 핵심 국가사업으로,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전북권의 동서 교통축 완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무주~성주 구간(일반사업)과 성주~대구 구간(중점사업)으로 각각 반영돼 추진됐으나, 낮은 교통수요 등으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경북도, 무주군 등은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구간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광역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끝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확보와 조속한 예타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 정책성 평가 대응 등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관련 지자체 등과의 공조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통해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사업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통과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범지역적 협력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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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일(일)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