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20일, 수원특례시의 회 제39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 양성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 산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적”이라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상 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 국 47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관련 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요인 분석과 활성 화 방안 모색」 연구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 다.

해당 조례안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청되어, 보건복 지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가결되었다.

이후 24일 예정된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실제 장려금 지급과 시행을 위해서 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필수 사전절차와 예산 추계 과정 등의 검토가 필 요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의 행정 절차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홍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원시 청사 내 여성 공 직자 쉼터만 있는 현 상황에서, 육아에 힘쓰는 남성 공직자를 위한 쉼터 공간 조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역 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노 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