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포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지정

심곡지구·장암2지구 지적불부합 해소로 디지털 지적 기반 구축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22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심곡지구’와 ‘장암2지구’를 선정해 총 651필지, 37만3,539㎡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곡지구는 군부대 주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장암2지구는 이동면사무소와 이동중학교가 포함된 지역이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고 지적측량 성과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이 지속돼 이번 사업지로 포함됐다. 특히 장암리는 2023년 갈비촌 주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 바 있다.

 

포천시는 이번 2개 지구의 측량비로 국비 1억4,073만 원을 확보했다. 내년 초 각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및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설정, 지적공부 작성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