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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명현관 군수“RE100 국가산단 해남 100년 미래 좌우”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김원이 국회의원 10일 특별법 대표발의, 특별법 제정 및 산단지정 속도

 

[아시아통신] 해남군이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 제정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10일‘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즉‘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구 조성, 경제적 지원책(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정책금융 지원),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행정재정 지원, 자율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 특례조항이 포함된다.

 

명군수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1호 시범단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군수는 이번 RE100산단 지정과 관련한 특별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명군수는“RE100이라는 개념도 생소하던 시절부터 뛰어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김영록 도지사님처럼 저도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며“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 보겠다던 지난 노력이 도지사님의 평가처럼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감회를 전했다.

 

또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RE100산단으로 해남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며“RE100 국가산단 지정과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은 해남에 다시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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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