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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제시, 국민신문고 장애에 ‘새올전자민원창구’임시운영 나서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0월 13일부터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생활 불편, 도로·교통, 환경 등 단순 민원과 일반 질의·건의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긴급 대책이다.

 

민원 신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임시 조치로 타 기관 민원은 기존 국민신문고와 달리 자동 이송되지 않아, 시민들은 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가전산망 화재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임시 창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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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