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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천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야간 영치활동도 실시

 

[아시아통신] 영천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대대적인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영치활동에는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되며, 10월 넷째 주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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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