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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요양기관의 안전한 결핵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발간

결핵환자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및 평시 예방‧관리로 조기 전파 차단 기대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결핵 집단발생에 취약한 요양기관의 결핵 대응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결핵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본 매뉴얼은 결핵 집단발생 취약시설 중 노인입소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매년 지속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실무를 행하는 종사자 중심의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제작 과정에서는 요양병원‧시설 감염관리자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결핵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했고, 관련 학·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추후 국정자원 시스템 화재 복구 이후에는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결핵 취약시설에 특화된 지침으로, 결핵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평시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조기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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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