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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무주인 및 노후간판 개선사업 추진

무주인·노후간판 신고해 주세요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9월부터 약 2개월 간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무주인 및 노후간판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지 내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사업 대상 구역을 상가 밀집지역과 노후 상가 위주로 선정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 간판은 철거·교체하고, 무주인 간판은 소유자 확인 후 정비 또는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 번영회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해 디자인 개선과 안전 기준을 반영한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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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