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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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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장,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어린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