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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 고난도 치료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시설·장비 759억 원 지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기관별 편성예산 규모를 충족했으며, 특히 경북, 제주, 충북은 기관별 편성예산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병원이 추가지원을 받는 등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지원 결정된 시설·장비는 지역주민의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첨단 로봇수술기를 도입하여 서울대형병원 전문의를 초빙했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여 고위험 감염병환자 치료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병원이 수술실 확충·중환자실 인프라를 확대하여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를 낮추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지원,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25∼'27)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연구·교육 동시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획기적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강화된 임상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화된 지역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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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