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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K-쇼핑, 생성형 AI,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모의공정위 경연에서 경희대 법전원 대상, 연대 상사법학회·고대 법전원 최우수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포털 플랫폼 ㈜◎◎◎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과 독점적·배타적 뉴스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다루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 사업자인 ㈜★★★가 발전량 공급 예측 알고리즘을 보유한 ㈜◇◇◇발전중개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을 다루었다.

 

그 외 우수상 3개 팀 및 장려상 14개 팀도 최근 신산업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 변호사(전(前)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참신한 소재, 시대와 산업을 읽는 통찰력, 팀웍과 노력”을 치하하면서 “이번 경연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여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관한 식견을 갖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장차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모의공정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공정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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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