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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단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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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