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미국 극우 인사 모스 탄 교수가 또다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명분 삼아, 한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극단적 정치선동을 일삼아 온 인물이다. 그가 주장해온 각종 음모론과 허위 선동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했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러한 자를 초청해 강연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행사에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세우려 했으나,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모스 탄 교수가 여전히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7일) 은평제일교회는 모스 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으며, 토론회를 명목으로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선동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은평제일교회는 오늘 토론회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극단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하고, 선거조작 음모론을 국내에서 확산시키는 등 법적 한계를 수 차례 넘나들었다. 이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활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 정치행위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모스 탄 교수의 정치활동 중단을 즉시 명령하고, 불응 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외국인의 정치행위와 허위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앞으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 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