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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하라!

전북자치도의회, 15일(화)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ㆍ축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조세특례를 통해 농민들이 받아온 조세감면 금액은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해당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된다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ㆍ축협의 농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단기적인 혜택을 넘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 특례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몰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감면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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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 북방면 민·관·군 체육대회’, ‘2025 예술인 여름세미나’ 축하방문 지역사회 기대감 고조
[아시아통신] 홍천, 새로운 럭셔리 온천 관광의 메카로 부상 (주)올앤비가 강원도 홍천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골프장, 온천호텔,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온천 관광 복합리조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홍천 지역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럭셔리 휴양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홍천군 북방면 제29회 민·관·군 한마음 체육대회’와 ‘2025 예술인 여름 세미나’에 신영재 홍천군수와 안재만 올앤비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리를 빛냈다. 올앤비의 비전: K-컬처를 담은 세계적 리조트 안재만 올앤비 회장은 ‘2023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도시개발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입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홍천온천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 골프장과 글램핑, 워터파크 등 복합리조트 단지로 개발하여 한국의 K-POP과 K-Culture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휴양 시설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