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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사회구조 변화로 전주지법에 접수 처리되는 가사사건 건수 다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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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 북방면 민·관·군 체육대회’, ‘2025 예술인 여름세미나’ 축하방문 지역사회 기대감 고조
[아시아통신] 홍천, 새로운 럭셔리 온천 관광의 메카로 부상 (주)올앤비가 강원도 홍천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골프장, 온천호텔,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온천 관광 복합리조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홍천 지역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럭셔리 휴양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홍천군 북방면 제29회 민·관·군 한마음 체육대회’와 ‘2025 예술인 여름 세미나’에 신영재 홍천군수와 안재만 올앤비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리를 빛냈다. 올앤비의 비전: K-컬처를 담은 세계적 리조트 안재만 올앤비 회장은 ‘2023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도시개발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입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홍천온천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 골프장과 글램핑, 워터파크 등 복합리조트 단지로 개발하여 한국의 K-POP과 K-Culture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휴양 시설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