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함안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입회 실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결정…재산권 보호 기대

 

[아시아통신] 함안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계지구, 예곡1지구, 도항3지구 등 3개 지구 총 1,394필지에 대해 측량결과 열람 및 현장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계지구는 지난 4월 현장입회를 완료했으며, 예곡1지구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항3지구는 9월 중 현장입회가 계획되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 간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현장입회는 사업지구별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과 측량자료를 중첩한 현황도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1:1 현장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측량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롭게 설정될 토지 경계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경계 파악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임시경계점을 현장에 설치해 실질적인 확인을 돕고, 이를 통해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군은 이후 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