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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제품의 구매 확대와 수원시 관내 생산 업체 우선구매’촉구

청소용역 중심의 구매 구조… 생산제품 실질 확대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월급이 39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건비도 불안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제품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생산제품’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와 관내 생산시설의 제품의 우선구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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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