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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 관리 실태 지적 및 개선’촉구

-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 관리 부실 문제 제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상임대시설 전수조사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판매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입찰 시 판매가격 기준 명시 ▲종사자 친절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정기적 추진 및 임대계약 연장시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배포 및 정기적 점검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등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임대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 중심의 운영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상임대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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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