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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로 징수율 껑충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발송… 납부율 상승·예산 절감 일석이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높은 납부율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수지구는 시가 지난해 개발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체납액 1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 1,684명을 대상으로 총 3,025건의 안내문을 전송했다.

 

그 결과, 발송 5일 만에 체납액의 43%에 달하는 약 4,000만 원이 납부돼, 전년도 6월 말 기준 징수율보다 20% 이상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요금 등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카카오톡 안내는 별도 앱 설치나 수신 등록 없이도 납세자의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 전자문서 형식으로 본인만 열람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낮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납세자도 실시간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효과와 이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됐다.

 

이영민 수지구청장은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는 시민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납세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내 대상을 점차 확대해 시민 편의와 세수 확보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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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