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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현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서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도시가스 공급 등을 인천시에 실질적 대책 요구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를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황청~창후리 도로공사 역시 2011년 설계비 49억 원이 편성됐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사 진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교통국장은 “2019년도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반영하려고 시도했으나,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장화리~여차리 구간 역시 용역비 집행 및 결과, 급경사 구간 개선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한 후 동절기에 학생들이 높은 언덕을 넘지 못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수도 분야에서도 윤 의원은 강화군의 2차 포장 복구, 가압장 신설 등 예산 요구가 인천시의 재정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 군민 불편이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공항공사와의 분담금 소송 패소, 푸른송도배수지 보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이 군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물은 주민의 생존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남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강화상수도사업소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문제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35.5%에 불과하고, 연간 1%씩 증가하는 현행 속도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 근절, 지역업체 활용 방안 마련, 강화군 열관리연합회와의 소통 등 투명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의 연간 연료비 차액 지원 조례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을 요구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은 “강화군 면 단위 지역이 낮은 주거 밀집도 등 경제성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행정의 미흡함으로 강화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군 현안 해결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강화군민의 삶의 질 개선은 인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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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