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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특위, 제3차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으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사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역개발 공모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균형발전 정책, 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세부 분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위원은 “공모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 비용이 과도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공모사업 사전 심사 시, 사후관리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산청, 국민의힘) 위원은 “우주항공 및 방산산업 메카 조성 등 새 정부의 경남 8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만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재(창녕1, 국민의힘) 부위원장은 “쿠팡 함양물류센터 건립 무산으로 군민들이 큰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 빠른 기업유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혁준 (양산4, 국민의힘) 위원은 “지난해 3월, 양산 동부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하면서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원만(의령, 국민의힘) 위원장은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균형발전 관련 사업 중에서 문제가 없는지 특별위원회 차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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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