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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입법정책 자문 기능 강화 및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본격 추진 기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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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선충·대형산불 ‘국가적 산림재난’ 공동 대응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도청에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대형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논의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과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산림청과 경남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재선충 등 주요 산림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추진 요청에 “산림청 방침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목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도민안전본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제하고, 청정지역도 예산 투입에 맞춰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실화 및 산 인접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드론 등 대책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