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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4일,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과 함께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영상 촬영, 유포, 방조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한 이강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예방교육 확대와 영상 유포 대응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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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