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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청, "도시과 직원의 횡포를" 고발한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택지 지역의 "토지 용도구역을 검퓨터로 조작"-

[아시아통신] 

             <시장직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적혀있다.>

                                      <정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2016.8.26)>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정읍시청도시과와 산림녹지과를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고자 한다.

 

2016.8.26 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은 2014년 민선5기에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민선6기를 거치고 민선7기를 거쳐 민선8기인 2025.8월에 마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는 정읍시이며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 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업소였다.

 

이 사업지구는 수성동 택지 지구일부가 포함되며 수성동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하북동 제2산업단지 옆 임야가 포함되는 택지 재정비 사업으로 정읍시의 변화를 가져올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용어인 토지구획사업지구의 글자를 도시계획담당자인 W00 씨가 컴퓨터를 이용 삭제하는 범죄를 일으켰다.

 

2017년7월말에서 8월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빨강펜으로 2줄 삭제한 종이 서류를 토지주가 입수를 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본인에게 여러차례 문서를 보여주며 진실을 요구한 결과 처음에는컴퓨터가 밀려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질의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토지이용계획원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고시도를 갖고 전북도청 도시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정읍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이 맞고. 국토부를 찾아 질의를 한 결과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옳다고 하며 정읍시 공무원들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장난짓거리하고 있다고 비아냥하는 소리까지 담당공무원이 할 정도였다.

건축학을 전공한 변호사님께 의뢰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지구가 맞으며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보다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컴퓨터를 이용 문서를 조작하는 상황으로 볼때 토지 갈취를 위해 사전작업으로 토지용도구역을 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로 바꿔버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삭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녹지과는 개발지역이 아니라고 벌목이나 토석채취 사업을 못하게 하며 공문서류를 위조하여 토지주에게 송달하고, 도시과 직원은 말로 겁을 주며 위협하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2020년7월1일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지역 공원으로 되어있는 임야 3200평을 정읍시가 매입하여 공원조성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공원조성한다고 매입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낙후되어가는 정읍시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또한 이 사업지구 옆에는 전기차폐배터리 수거센타 호남지역이 지정된 곳이라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읍시가 호남에 중심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호재를 공무원들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카르텔이 존재 및 개입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토지주들은 시간상 개발시간이 8월말인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1회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안에 가담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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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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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