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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자의 눈> 백신 관리 허술...혈세(血稅)만 줄줄

<기자의 눈> 백신관리 부실에 국민 혈세(血稅)가 줄줄 새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지구촌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미국대통령까지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자나라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치켜세우곤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옛 명성을 한국 때문에 잃었다고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 지고 있다. 열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경제강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저개발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국은 그들의 '우상'이다. 국가 통치권의 사람들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운운하며 곧 선진국진입이라도 하는냥 들섞 거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다는 한국의 질병관리조직의 운영시스템과 관리실태의 부실로 백신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수억의 국민 혈세사 가 줄줄 새소 있다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일까?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백신 폐기현황'에 따르면 우리의 백신관리 실태는 그야말로 국격 (國 格)을 한없이 깎아 먹는 망신스런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2017~2019) 무려 4만 5000명분의 백신을 폐기했고, 이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중단되는가하면 , 이로인해 피같은 국민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폐기 사유를 보면 보관냉장고 고장, 정전 등에 따른 관리불량 등이다. 따지고 보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 때문인 것이다. 초보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부실문제가 아니라 업무태만, 무사안일, 자격부실 등에서 비롯된 사고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목할 대목은 해마다 백신 폐기량이 급상승세에 있다는 점이다. 대안을 서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의 생명 안전에 큰 위험이 몰아닥칠 수도 있을 터이고, 이로인한 국격의 훼손은 돈을 주고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될 공산 이 크다. 다같이 정신차릴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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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