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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030 청년들의 '함성'-

[아시아통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광화문과 서부법원을 가득메운  2030청년들과 90대 노인어르신들까지 탄핵무효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 하였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부터 서부법원까지 몇날 몇칠을 눈이오나. 비가오나.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19일 새벽 증거인멸이란 것을 가지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의 한 줄의 글씨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치밀게 하여, 법원의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대립상태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기성세대의 정치인들 과욕이" 부른 불행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력에 이르기 까지는, 불법으로 (공수처,경찰,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기물을 부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용산대통령 관저 출입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자체가 위법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젊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시위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구속되는 슬픈일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폭도로 왜곡하는 언론과 사람들은 타당한 이야기 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고 폭력현장을 만든 사람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이념을 떠나. 이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2030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 함성을 지르며 집회를 하는지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2030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체제의 위험성에 빠졌다는 것을 느끼고 길거리로 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인은 정치인들 잘못이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는 국민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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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