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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국회의원,“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수사대상 대폭 축소한 수정안인데도 거부...권력 사유화”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규

[아시아통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탄핵연대 참여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대표를,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며 “권력 남용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특히 이번에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를 의결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특검법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탄핵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3개의 의혹을 담았던 애초의 특검법과 다르게 이번에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연대 의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처박히고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은 도도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연대는 또한 전국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도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연세대 교수 178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제목이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소개하며,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발표 대학이 60곳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천여 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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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