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임교수임에도 ‘ 교수 아닌 교수 ’ 로 불리는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더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ㆍ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울ㆍ서대문을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립대학교 (107 개교 ) 비정년트랙 교원의 1 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 명으로 ,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 배 높은 반면 , 임금은 2 배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년트랙 교원의 연 평균 임금은 8397 만원으로 , 비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인 4307 만원 보다 약 2 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심지어 한신대학교의 경우 ,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임금이 정년트랙 교원보다 무려 5.8 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년트랙 교원은 사립대학교들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하 ‘ 대교협 ’) 의 대학평가에 주요한 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 전임교원 확보율 ’ 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이다 .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 정년보장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

게다가 , 비정년트랙 교원은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 교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 혜택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

뿐만 아니라 , 재계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학문연구보다는 행정업무와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몰두하게 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 트랙전환제도 ’ 가 존재하지만 ,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최근 5 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 개교이며 , 47 개교는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다 . 그나마 트랙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 명에 그치며 , 일부 사립대에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같은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 복지 및 근무 환경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김영호 위원장은 “‘ 교수 아닌 교수 ’ 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며 , “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