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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 협박에 위증, 벌금 300만원

조폭 협박에 위증, 벌금 300만원

 

2024716일 울산지법은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2022. 4. 조직폭력배끼리 싸움이 벌어져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조폭 중 1명이 위증하도록 협박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위증하게 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기물파손으로 손해보고 전과자까지 되었다. 

경찰 보다 조폭이 한수 위(?), 

조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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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