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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방문해 고철처리장 관련 현안 논의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구월동 소재)를 방문해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인천 동구에 소재한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고철처리장에 돔 형태의 지붕을 씌우는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토지 중 시유지는 매입했으나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 차이로 국유지는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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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방문해 고철처리장 관련 현안 논의

 

 

 

이날 캠코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한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최근 캠코의 ‘국유지 매각 불허 결정’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유옥분 의장은 캠코 측에“화수부두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철처리장을 밀폐시키는 옥내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훈 위원장도 “실제 항만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차장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국유지 부분을 동구 환경개선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캠코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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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