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0월 31일(화) 16시부터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인천 청라 LNG 복합발전소 3·4호기 신예화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서로 책임 전가?

주민설명회 당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이 이번 설명회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진하는 3·4호기 발전사업 변경허가 관련 지역 수용성을 알아보는 자리냐는 질문”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아니라는 답변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11월 13일 보도된 이코리아 언론사 취재에 “포스코인터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지역의 수용성 정도를 문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인천 청라 LNG 복합발전소 3·4호기 신예화 사업추진 주민 수용성은 서구청과 포스코는 진실게임에 들어갔다.

이에 글로벌 에코넷은 11월 17일 서구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포스코인터 서구 청라 LNG 복합발전소 3·4호기 신예화 사업추진 변경허가에 대해 서구 발전 4사(서부, 중부, 남부, 포스코인터)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NOx 18,101,385Kg, 포스코인터내셔널 청라 발전소가 5,077,943Kg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허가 불허를 요청했다.

서구청은 11월 20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발전소 인·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하고 있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은「전기사업법 시행령」 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포스코인터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시 진행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구청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포스코인터에서 주민 수용성 정도 문의하여 설명회 개최”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설명회 당시 포스코인터 측은 지역 수용성은 아니라고 하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0월 31일 포스코인터 주민설명회 이후 즉시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 청라 LNG 복합발전소 3·4호기 신예화 사업 허가 신청 여부와 주민 수용성 설명회 관계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산업부는 접수 즉시 1차 연기 이후 한 달 지난 12월 1일 회신을 통해 발전사업 변경허가 접수했고, 인천 서구 행정복지센터 진행된 사업추진 주민설명회와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수용성과의 관련성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결국, 발전소 민원사업의 핵심사항인 지역 수용성을 놓고 관계기관과 발전사업자 간 엇박자를 내며 서로 “핑퐁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지역 수용성 설명의 주체는 사업자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들은 지역 민심을 확인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되는 행정주체라 판단되는바, 이번 포스코인터의 지역 수용성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는바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고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꼼수가 아닌 제대로 된 지역 수용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