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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엉터리 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 예산 집행, 담당자 및 용역업체 처벌해야’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27일 진행된 5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이하 “용역”)’ 최종보고서의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2023-12-01 보도자료 사진(서지영 의원) (1).JPG

                                                                                       서지영 의원

 

 

 

해당 용역의 주된 내용은 서구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도로교통안전사업 운영 실태 조사, 횡단보도 사고 사례 및 사용자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이하 “바닥형 신호등”)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서구의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작했다”라며,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4월 상임위원회 회의부터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사업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최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에 가정동, 신현원창동 등을 제외했고, 당하동은 같은 사고를 중복 반영하여 서구의 북쪽 지역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하동 사고를 중복 반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를 달리 보이게 하고자 교묘하게 다른 지도를 삽입하기까지 했다.

 

또한 실제 사고다발지인 석남동을 배제하기 위해 사고다발지 자료를 흐릿하게 삽입하고, 몇 곳은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오래된 빅테이더 자료 반영 및 바닥형 신호등 위치 선정 기준과 반영 항목에 대한 의문, 기설치 위치 표기에 대한 오류 등 엉터리 최종보고서임을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성과품 납기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연보고하며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라며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담당 부서는 잘못된 용역 결과에 대해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서구의 예산 수억 원이 잘못 집행되었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지역에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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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