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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엉터리 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 예산 집행, 담당자 및 용역업체 처벌해야’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27일 진행된 5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이하 “용역”)’ 최종보고서의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2023-12-01 보도자료 사진(서지영 의원) (1).JPG

                                                                                       서지영 의원

 

 

 

해당 용역의 주된 내용은 서구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도로교통안전사업 운영 실태 조사, 횡단보도 사고 사례 및 사용자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이하 “바닥형 신호등”)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서구의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작했다”라며,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4월 상임위원회 회의부터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사업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최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에 가정동, 신현원창동 등을 제외했고, 당하동은 같은 사고를 중복 반영하여 서구의 북쪽 지역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하동 사고를 중복 반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를 달리 보이게 하고자 교묘하게 다른 지도를 삽입하기까지 했다.

 

또한 실제 사고다발지인 석남동을 배제하기 위해 사고다발지 자료를 흐릿하게 삽입하고, 몇 곳은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오래된 빅테이더 자료 반영 및 바닥형 신호등 위치 선정 기준과 반영 항목에 대한 의문, 기설치 위치 표기에 대한 오류 등 엉터리 최종보고서임을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성과품 납기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연보고하며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라며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담당 부서는 잘못된 용역 결과에 대해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서구의 예산 수억 원이 잘못 집행되었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지역에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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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