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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전라북도 교육청 !

-학교의견, 수렴 결과 '반영'.....전문상담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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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근절 전라북도교육청 포스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가해학생 조치 강화/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를 확대하여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따듯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 체험형 역할극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의 이번 대책이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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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