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①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②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③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④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 2023.6월 19세 이상 국민대상 공개 모집(총 280명 지원)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100명을 선정, 부문별 기후위기 영향 및 대책 등 적응 전반에 대해 교육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및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부제: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를 12월 15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학교 환경교육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교육교구 체험과 퀴즈이벤트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올해 3월부터 △환경일기장 및 환경방학 탐구생활 배포, △환경동아리 및 교사 환경교육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의 학교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4만 8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이 활동에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 환경일기장과 환경방학 탐구생활 제출자 3,520명을 비롯해 환경동아리 100개팀과 교사연구모임 50개팀의 활동 내역을 평가했다. 이 중 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생 34명, 교사 9명, 동아리 18개팀, 교사연구모임 18개팀 등이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환경보전원상 등을 받을 예정이다. 수상자 중 경남 동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12월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현지시각 오후 5시)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특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을 개발하는 국제협력 창구(플랫폼)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 (회원국가) 한국, 인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물파트너십, 아시아물위원회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번 행사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녹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알폰소 페르디난드 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대사, 모하메드 시라지 파르와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보, 세이버 호세인 초드허리 방글라데시 기후특사 등 4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주 미호강 441㎜(400년 빈도), 논산 논산천 426㎜(500년 이상 빈도) 등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이하 국제물주간)’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압둘 아지즈 빈 무하레브 알 샤이바니 사우디 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차관, 샤바즈 칸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 사무총장, 베올리아 아시아 지사장, 아멧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rsquo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