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 군포시(인구 약 27만명) 2022년도 연간 급수량에 해당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2016,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자발적 협약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6년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다양한 생물 정보를 담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12월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16~2021, 국가생물측정망(하구)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은 하구와 하천 등 전국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3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전국 하구를 해역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하여 우리 지역 하구의 건강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건강성 등급은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나쁨), E(매우 나쁨)로 구분되며, 생물상별로 보통 B등급 이상(강원 고성군 소재 동해 자산천, 전남 보성
출처 - 환경부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①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②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③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④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 2023.6월 19세 이상 국민대상 공개 모집(총 280명 지원)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100명을 선정, 부문별 기후위기 영향 및 대책 등 적응 전반에 대해 교육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및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부제: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를 12월 15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학교 환경교육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교육교구 체험과 퀴즈이벤트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올해 3월부터 △환경일기장 및 환경방학 탐구생활 배포, △환경동아리 및 교사 환경교육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의 학교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4만 8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이 활동에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 환경일기장과 환경방학 탐구생활 제출자 3,520명을 비롯해 환경동아리 100개팀과 교사연구모임 50개팀의 활동 내역을 평가했다. 이 중 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생 34명, 교사 9명, 동아리 18개팀, 교사연구모임 18개팀 등이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환경보전원상 등을 받을 예정이다. 수상자 중 경남 동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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