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광주시 쌍령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통학버스 유찰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순환버스 제도 도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했다. 이번에 도입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 노선이 운영되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경안권, 양벌-태전, 목현-광남, 퇴촌-초월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돼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형 학생전용 순환버스 도입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학생전용 통학 순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민원 청취와 지역현안에 대한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9월 27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주요 민원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전호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주요 현안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전호 관장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 복지관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과 현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를 경청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복지관 구성원들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복지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 의원은 "용인시가 오늘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중요한 역할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관에서 전달한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홀함 없는 치안협력단체 지원”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지난 27일 동두천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통정담회에 참석하여 치안협력단체의 현안을 청취한 뒤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힌 뒤 “봉사와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단체별 제복지원과 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한 사안을 파악한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황효숙 동두천 학부모폴리스 단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학교 인근 후미진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순찰 강화, 예방 교육 등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치안협력단체는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주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회의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과정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여부를 심의했다. 이병길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경기도의 인증사업으로, 지금까지 6천 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제도를 통해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기존에 제조업에 치중됐던 평가 방식을 개선해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비제조기업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아시아통신]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30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 주관으로, 지방계약 제도 및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이 강연한 ‘지방계약 제도의 이해’ 세션에서는 지방정부의 계약 체결 절차와 이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정규 충북대 법학과 교수가 진행한 ‘민간보조사업의 이해’ 강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 원칙과 효율적 집행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운남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제2차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년 12,426가구에서 ’23년 5,439가구로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 경영주 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20년도는 5년 단위 전수조사, ’21~’23년도는 1년 단위 표본조사 수치다. 1년 표본조사를 비교해도 ’21년 8477가구 대비 ’23년 5439가구로 약 36%가 감소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초고령화 문제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임용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이 학교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 3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교육기관이다. 특임교수로써 손의원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사회복지 실무자들과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손 의원은 “이번 특임교수 임용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파주시에서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 수원시, 광주시 우수시설 벤치마킹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6일~27일 수원시에 소재하는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두드림과 광교 생태환경체험 교육관, 광주시 화담숲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의원은 시설 내ㆍ외부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 시설 건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시스템 현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정 대표 의원은“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사회환경교육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확고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는 우수시설 벤치마킹 및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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