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아시아통신]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47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 중 4개 시에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였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됐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2022년 기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아시아통신]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아시아통신]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시 똑버스(DRT) 확대 운행 통해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 6)은 27일 '고양시 똑버스(DRT) 확대 운행 개통식'에 참석하여, 그간 고양시의 교통 개선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중교통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6월부터 일산동구 식사동과 고봉동에서 7대의 똑버스가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덕은·향동 지구 일원에 전기저상버스 25인승 7대가 새롭게 증편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지하철이 없고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세대수 대비 버스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라며 “새로운 미니신도시의 버스노선 확충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서울 전철역 연결 수요에 대응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 의원은 똑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비 30%, 시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 [아시아통신]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퀄리티' 'KODE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내 안장시 예우 및 지원,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22개국 198만 8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문화예술인_남성양육자_일생활균형_지원정책 발굴 집담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30일 일생활균형연구소와 함께“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 발굴”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인 시간과 역할 속에서 활동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고민과 주요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도 논의됐다. 집담회 1부에서는 (주)프로젝트 퍼플비 설동준 공동대표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 복지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인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설 대표는 예술인을 불안정 노동의 한 사례로 제시하며, 예술노동의 인정과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연구자 장은지 연구원이 ‘문화예술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양육 커뮤니티가 있는 그룹일수록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고,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 양육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양육 도움
고(故) 김판수 경기도의회 의원 [아시아통신] 고(故) 김판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10월 3일 오전 9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장의 집행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영결식 종료 후 김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에 머물렀던 개인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및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노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되며, 발인은 3일 오전 8시다. 1957년 1월 8일 생인 故 김판수 의원은 제4, 5, 6대 군포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여 제11대까지 안전행정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광역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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