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고(故) 김판수 의원 경기도의회葬 엄수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 기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판수 의원의 경기도의회장을 엄수했다. 의회장은 김 의원의 유가족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거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영결식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 분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리며 경건하게 자리를 지켰다. 곳곳에서 깊은 슬픔과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장의위원장인 김 의장은 영결사에서 김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 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
화성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한 단체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10월 2일, 비봉습지공원(화성시 비봉면)에서 열린‘화성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 간 화합의 장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유재호, 이해남, 송선영, 조오순, 김미영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 등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며 화성시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라고 하며“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희·망·화·성 4팀으로 나누어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을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했다. 한편, 화성시새마을회는 1984년에 설립됐으며 1,015명의 회원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국인과 전통음식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아시아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송산권역 학교시설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의정활동 성과 밝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30일 부용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의정부 교육 발전 간담회’에 참석하여 송산권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 교복비 지원금을 40만원으로 상향했고,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으로 규정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석규 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정부 제4선거구에 대한 교육 시설사업 지원예산은 2022년 51억원(21개교, 63건)에서 2023년 180억원(24개교, 152건)으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고, 2024년 현재 120억원(19개교, 3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10월 2일 열린 하남시의회-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유관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시민들과의 ‘스킨십 행보’에 본격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각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2일 오전 덕풍2동, 오후 덕풍3동·신장1동을 시작으로 △7일 감북동·천현동 △8일 위례동·초이동·신장2동 △10일 감일동 △11일 미사1동·미사2동 순으로 5일 동안 진행된다. 당초 1일 예정됐던 춘궁동·덕풍1동·신장2동 간담회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말 추진 예정이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자율방재단, 체육회 등 각 동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건의사항 청취,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
농산물가격안정정책 토론회 포스터 [아시아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라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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