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조아용 빵’을 연구 개발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7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병민 의원(대표)을 비롯해 김윤선, 이진규, 장정순, 황재욱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I LOVE 용인｣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아용'을 접목한 문화관광 상품 ‘조아용 빵’ 개발과 용인에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과제로, 약 6개월간 연구에 집중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선 특히 빵틀 기계 및 레시피, 시민 맛 품평 결과 등 ‘조아용 빵’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또한, 용인시가 가진 입지적 장점을 살려 도심지 내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의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의원연구단체 의원들은 결과보고서를 용인시에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병민 대표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는데 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2024 경기건축문화제’ 참석 [아시아통신] ‘2024 경기건축문화제’가 지난 5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며 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는 단순한 건축 축제를 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 친환경 건축, 스마트 시티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 도시와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과 장윤정 의원 역시 경기건축문화제가 건축과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세 의원은 행사장을 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친환경 건축 정책의 중요성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 및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발족식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 중심의 활동에서 후반기에는 기업의 ESG 실천 중심으로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ESG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의 ESG 경영 등 경기도형 ESG 확산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곽재성 교수의 ‘경기도 ESG 국내외 동향 및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곽재성 교수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 및 관광컨텐츠 개발 연구회’가 7일 ‘하남시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도시브랜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 및 관광컨텐츠 개발 연구회(대표 임희도)’는 7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희도 대표의원, 박선미 부대표, 금광연 의장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하남시 공보담당관, 문화정책과, 도시전략과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강현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도시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도시를 알리는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하남시는 2021년 7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기본계획 및 이행계
안산시의회가 7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중 한 장면.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7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3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29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목록 등이 담긴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의결됐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연 뒤 15일부터 17일까지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부의안건은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수의 안건을 심의해야하는 만큼, 회기가 더욱 밀도 있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만7천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7천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2천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계상의 수치 변화가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영광을 방문해 지역 농어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온 사안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고, 축산농가에서는 광역단위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사료구입 자금의 무이자 지원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영광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이었다. 주 최고위원은 “어민들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 협의를 위한 법정 기구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상풍력 사업이 소형선박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부지 내 조업허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어서 영광지역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육 저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로 인해 건과(쭉정이), 충과(벌레먹음)가 많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밤 생산자들은 2023년 대비 30%에서 50%의 생산량 및 수매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27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10월 10일엔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도청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온 피해는 이미‘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
장예선 고양시의원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복무규정 기준’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동환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킨텍스·고양문화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연구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복무규정에서 난임휴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법령 준용 기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난임휴가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는 경우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선 의원은 “킨텍스·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횟수와 유·무급 여부에서 자유롭지만,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는 직원 복무규정에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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