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의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제작했다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작업장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태양광 설치업 관련 직접생산기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중국 현지공장에는 삼성 출신 등 한국인 엔지니어가 무려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사업장으로 이직을 결심한 삼성 수석연구원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9개월동안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입수한 이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빼낸 시점은 2015년~20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15일에 퇴사(퇴직 처리는 9월15일)한 A씨는 그해 8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임원을 지낸 회사 선배 B씨를 대만에서 만나 이직을 제안받았다. A씨는 10월부터 B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에 들어가 D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PA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B씨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A씨가 합류했고, 2019년 중국 북경 공장에 이어 2020년엔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약 4,600억원)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 [아시아통신]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아시아통신]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5종의 다제내성균의 2009년 대비 2019년 내성률은 MRSA(56.5→48.6), CREC(2.7→0.3), CRPA(29.3→25.8)는 약간 감소했지만, VRE(17.0→40.9), CRKP(0.6→1.1), CRAB(72.1→76.4)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내성균 중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져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적인 세균을 의미하며, 정부는 대표적인 다제내성균 6종(아래 상자)을 법으로 정하여 감시·관리 중이다. 전수감시 대상 의료관련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15,369건에서 2023년 38,405건으로 2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전수감시 대상 의료 관련 감염병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은 전수감시를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VRSA 감염증 발생 신고 건은 없으며, 최근 5년간(2019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개 회사로, 녹십자(4종), SK바이오사이언스(4종), LG화학(3종), 일양약품(1종)이었다. 나머지 15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7월 임시회 업무보고) 4종의 백신(피내용 BCG, MMR, PPSV, Tdap)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여름까지 907명(5.25.기준)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년 19,540명(38.2명/1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2013년에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전체 28종 중 22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아시아통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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