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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자강(自强) 위한 특단의 대책 고민해야

메가 샌드박스 대응 전무 지적, 전북자치도 자강 모색해야 제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를 압도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전북도 미래성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도할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밝혔지만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관련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전북도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투자청의 기능과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그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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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