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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점검 추진

4월부터 본격 추진, 재해예방 여부 및 운영·관리 실태 중점 점검

 

[아시아통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2~23일 양일간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복구 기준 이행 등을 확인했다.

 

이외에 61개 사업지(60ha)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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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