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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넓혀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높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 수 적어 제한경쟁입찰 방식 취지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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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를 실시,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타파를 통한 경쟁 유도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격요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문턱이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도 관련 허가권을 내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청소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구간 협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넓혔다라며 고착화된 관행을 발굴·개선해 강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순환과(02-2600-4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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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