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긴급 최고위까지 열어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
적 근거도 불명확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선관위가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는 표현까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였고, 내부 감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지난 3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까지 나온 마당에 일요일에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전수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4명을 넘어, 내부 감사로 밝혀진 7명, 전수조사로 밝혀질 모든 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
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
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측근인사가 오게 된다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온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
칙이 한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4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인사로만 발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
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이 선관위를 장악해 노골적으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왜 모
르는가.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선관위 조직 혁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선관위 조직의 목적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목욕물
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를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
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