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호와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 학교 인근 200미터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9곳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에도 이러한 혐오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시설(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요르단 암만시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동 도시와의 첫 MOU 체결로, 앞으로 중동 지역과의 교류 다변화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는 30일(화) 최호정 의장과 유세프 알 샤와르베 암만 시장이 만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은 암만시의회 초청으로 암만을 방문해 상호결연 MOU 체결을 논의 한 바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방문은『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 총회』 및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유세프 알 샤와르베 암만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암만 시장은 15년 넘게 암만시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UN 자문그룹, 도시간 네트워크 활동 등 도시 외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암만은 스마트 교통 관리, 도시 이동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회복력 및 기후대응,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녹지 공공 공간 조성,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등 상호 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9일(월),「서울형 보조기기 서비스 고도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4개소와 함께 공동 주관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장완호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보조기기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조기기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장완호 교수는 현재 권역별 센터(동북, 서남, 서북, 동남)의 사업을 예시로 들어가며 현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 서울 AT R&D 허브 구축 ▲‘서울 AT 연구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축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참여 ▲공인 리빙랩(Living Lab) 기반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부처별 다양한 연구 수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용원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장, 오문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임명준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공업연구관, 나은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아시아통신]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참여를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보센터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문제점, 예산 낭비, 비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감사 현장에서 다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홍보 분야가 집중 감사 대상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부터 대규모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 기관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위법·부당한 서울시 행정도 제보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이 대상이며, 특히 송파구 풍납1·2동과 잠실4·6동이 집중 제보 지역이다. 제보센터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문자, 이메일, 구글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행정사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9월 29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각 상권별로 나뉘어 상인들의 노고에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 선거구 의원들은 중곡제일시장, 나 선거구 의원들은 군자동 일대 시장, 다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전통시장, 라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한강전통시장 및 노룬산·영동교 골목시장을 직접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식재료,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전은혜 의장은 “가계 살림이 무거워진 현실 속에서도,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명절의 참된 의미라 생각한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정을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관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도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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