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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읽기 강화 및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실질적 교육 환경 마련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디지털 전환 속 문해력 저하 대응 위한 제정안 마련
최재란 의원 “이번에 발의한 세 건의 조례는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

[아시아통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해력 저하 대응을 위해 입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안 1건과「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AI 기반 학습 환경 확산으로 약화되는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매체 중심 환경에서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일부개정안인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기존 금융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경제·금융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지원 체계를 정비해 학생들이 합리적 경제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인「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학교 설립에 따른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학교 특수성을 반영해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AI 시대일수록 읽기 능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라며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제·금융교육 확대와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을 통해 학생의 삶과 직결된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세 건의 조례는 읽기 역량, 경제·금융 교육, 학교 운영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하나”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뒷받침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독서토론과 인문소양 교육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AI 리터러시와 독서교육 관련 예산 부족을 비판하며 관련 사업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0일 제335회 임시회가 개회 이후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후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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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6.4.23.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6년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